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8-6 (Tax Credit for Education Expenses)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3.2.28>

(1) The^ð더 term텀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1. Tuition,튜이션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child차일드 care케어 fees,^f피즈 course코스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2. Meal밀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schools,스쿨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3)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who후 have해^v브 not낫 yet옛 entered엔터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meals밀즈 under언더 the^ð더 School스쿨 Meals밀즈 Act,액트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etc.;엣세터^r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3.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extbooks텍스트북스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4.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school스쿨 uniforms유너^f폼즈 (only온리 for^f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스쿨 students,스투던츠 up업 to투 50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per퍼 student);스투던트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5. Tuition튜이션 and앤드 special스페실 activity액티^v버티 fees^f피즈 for^f포 after-school애^f프터-스쿨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after-school애^f프터-스쿨 courses,코시즈 etc.엣세터^r러 run^r런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books북스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books북스 for^f포 after-school애^f프터-스쿨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purchased퍼치스트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hool):스쿨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a)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b)비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c)시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d)디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3)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who후 have해^v브 not낫 yet옛 entered엔터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6.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field^f필드 trip트^r립 learning러닝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by바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up업 to투 30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per퍼 student);스투던트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7.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9-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scholarships스칼러쉽스 or오 school스쿨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larships,스칼러쉽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1. Scholarships,스칼러쉽스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앤 in-house인-하우스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Scholarships,스칼러쉽스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chool스쿨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attending;어텐딩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Scholarships,스칼러쉽스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is이즈 a어 worker워커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Scholarships,스칼러쉽스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various^v베^r리어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5.2.3>

(3) The^ð더 term텀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1 (b)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credit-recognized크^r레딧-^r레커그나이즈드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Degree디그^r리 through^θ쓰^r루 Self-Education.셀^f프-에저케이션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correspond코^r러스판드 to투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tudents스투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tudents스투던츠 for^f포 whom훔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olds호울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id페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who후 have해^v브 not낫 yet옛 entered엔터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nd앤드 for^f포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students,스투던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pense익스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Study;스터디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studying스터디잉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Study스터디 who후 has해즈 lived리^v브드 abroad어브^r로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support서포트 him힘 or오 her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⑥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6) The^ð더 term텀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1.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2.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⑦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urse코스 fees^f피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not낫 yet옛 entered엔터드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to투 receive^r러시^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in인 a어 monthly먼^θ슬리 course코스 (only온리 a어 course코스 held헬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week)윅 offered오^f퍼드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or오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한다. <신설 2026.2.27>

(8) The^ð더 term텀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1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courses코시즈 in인 the^ð디 arts아츠 field^f필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9) The^ð더 term텀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1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신설 2026.2.27>

(10)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1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urse코스 fees^f피즈 spent스펜트 by바이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student스투던트 who후 is이즈 under언더 nine나인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in인 the^ð더 second세큰드 grade그^r레이드 or오 lower로워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in인 a어 monthly먼^θ슬리 course코스 (only온리 a어 course코스 held헬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week,윅 and,앤드 for^f포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nly온리 a어 course코스 in인 the^ð디 arts아츠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fered오^f퍼드 by바이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r오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⑪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1) The^ð더 term텀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9-4 (3)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⑫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25.12.30, 2026.2.27>

(12) The^ð더 term텀 "student스투던트 loan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4 (3)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oans론즈 for^f포 tuition):튜이션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 Income-contingent인컴-컨틴전트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t액트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payment^r리페이먼트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2.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loan론 support서포트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men^f피셔민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3.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출

4.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⑬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26.2.27>

(13) The^ð더 term텀 "payments페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ue두 to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loan"론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9-4 (3)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1.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ue두 to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2.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2.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that^ð댓 were워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제12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3.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that^ð댓 were워 repaid^r리페이드 with위^ð드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⑭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26.2.27>

(14)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Disabled디세이블드 Children칠드^r런 Act).액트

⑮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26.2.27>

(15) The^ð더 term텀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2.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16>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26.2.27>

(16)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3)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Disabled디세이블드 Children칠드^r런 Act.액트

<17>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7.12.29, 2019.2.12, 2022.2.17, 2026.2.27>

(17)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tudent스투던트 Aid에이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t;액트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8>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2.3, 2026.2.27>

(18) The^ð더 term텀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1.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2.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Data데이타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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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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