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2020.2.1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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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6.2.27>

(2) The^ð더 term텀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ystems:시스텀즈

③ 법 제16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6.2.27>

(3)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2-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unning^r러닝 a어 travel트^r래^v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④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2026.2.2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or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false^f폴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was워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the^ð더 false^f폴스 slip슬립 was워즈 issued:이슈드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26.2.27>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절차 및 그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m,^ð뎀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to투 report^r리포트 refusals^r리^f퓨즐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ir^ð데어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