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2조(인건비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Fire-Fighting Finances and Establishment of Si/Do Fire-Fighting Special Accounts, Article 2 (Scope of Personnel Expenses)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2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inances^f피낸시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i/Do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1.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id페이드 to투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2. Allowances,얼라원시즈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to투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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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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