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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etc.)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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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cases,케이시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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