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전문위원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2 (Specialized Committees, etc.)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into인투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Each이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위원

1. Members;멤버즈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or오 in인 theð더 pending펜딩 issues이슈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④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4) Members멤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or오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or오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or오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or오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genda,어젠다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