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전문위원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2 (Specialized Committees, etc.)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제도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The specialized committees by field under Article 8 (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pecialized committees") may be established by dividing them into fields such as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Each specialized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under Article 8 (4)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15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3) The chairperson of each specialized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after hearing the opinion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lated institutions,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1. 위원
1. Members;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 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현안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elevant specialized committee or in the pending issues of the relevant special committee.
④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4) Members other than the chairperson of each specialized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relevant specialized committee or special committee from among the person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3).
⑤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사전에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5) Meetings of a specialized committee or special committee shall be convened at the request of the chairperson or when the chairperson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or special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and the members of the specialized committee or special committee shall be notified in advance of the meeting plan, such as the agenda, date, time, an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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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