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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1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Large and Small Business Win-Win Council)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의회"라 한다)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임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생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Theð더 large라지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win-win윈-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in-win윈-윈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ector,섹터 experts엑스펏츠 in인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and앤드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in-win윈-윈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② 상생협의회는 업종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Theð더 win-win윈-윈 council카운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상생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실무지원단을 설치한다.

(3)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in-win윈-윈 council,카운슬 a어 working워킹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Large라지 and앤드 Small스몰 Businesses,비즈너시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생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in-win윈-윈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in-win윈-윈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win-win윈-윈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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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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