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54 (Designation Criteria for Reliability Certification Bodie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신뢰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a어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자금 및 전문인력

1.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unds,^f펀즈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2. 신뢰성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 수행능력 및 분석능력

2.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뢰성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3. 신뢰성 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

3. The^ð더 field^f필드 or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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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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