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infection인^f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pidemic에퍼데믹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n인 Form^f폼 No.노우 8,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inspection인스펙션 samples,샘플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belonging빌롱잉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pidemic에퍼데믹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pidemic에퍼데믹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n인 Form^f폼 No.노우 9.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3) An앤 order오더 for^f포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for^f포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ull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incinerate인시너^r레잇 or오 bury베^r리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0.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5)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infection디신^f펙션 or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Form^f폼 No.노우 10, and앤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ulling컬링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Form^f폼 No.노우 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