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보공개)

Enforcement Rul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8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한 국가ㆍ지역ㆍ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1. The^ð더 country,컨트^r리 region,^r리전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긴급한 조치를 지시한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국가ㆍ지역ㆍ일시 및 수산생물의 종류

2. The^ð더 country,컨트^r리 region,^r리전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ordered오더드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their^ð데어 spread.스프^r레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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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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