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어구의 규모등에 대해서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s^r리퀘스츠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verify^v베^r러^f파이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nly온리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ishing^f피슁 gear.기어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확인 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dicating인더케이팅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