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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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order.오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disposal,디스포우즐 return^r리턴 and앤드 reversion^r리^v버전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