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Insolvency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Fisheries Cooperatives, Article 2 (Items Excluded from Scope of Deposits, etc.)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3.11, 2016.5.10,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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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

3. An앤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조합

4.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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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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