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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수료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5 (Fe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2);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fee,f피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워크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워크 on안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5.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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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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