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21 (Entrustment of Duti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7.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7.4>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animal애너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2.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7.4>

(4) Where웨어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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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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