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1, 2026.9.29>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r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such서치 a어 position,퍼지션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y에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school,스쿨 appearance,어피^r런스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or오 any에니 secret시크^r릿 about어바웃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publish퍼블리시 in인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or오 other어^ð더 printed프^r린티드 matter,매터 or오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y에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possible파서블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age,에이지 occupation,아큐페이션 school,스쿨 appearance,어피^r런스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