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7 (Scope of Repair and Reinforcement for Which Design Documents, etc. Must Be Submitted|4)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s:파츠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1.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structure스트^r럭처 parts파츠 or오 steel스틸 frame^f프^r레임 structure스트^r럭처 parts;파츠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2.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3.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parts파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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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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