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1.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2-2 (3), Article아터클 17 (4),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37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39 (3), Article아터클 48 (2) and앤드 (10),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9 (1), or오 Article아터클 55;

2.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inspection,인스펙션 entry,엔트^r리 collection,컬렉션 seizure,시저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contact칸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and앤드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r오 Article아터클 72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3. 삭제<2015.2.3>

3. Deleted.딜리티드 <2015.2.3>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or오 (5)), or오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manufacture매뉴^f팩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cklessly^r레클러슬리 removes^r리무^v브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a어 seal,실 notice,노우티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10. 제8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