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9-3 (Building and operation of a public search and investigation system)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ublic퍼블릭 search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return^r리턴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earch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등 송신

1.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ext텍스트 or오 voice,^v보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2.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ternet인터넷 homepages,홈페이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major메이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방송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8>

(3)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earch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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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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