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r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or오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ut벗 cannot캐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gain.어겐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led레드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led레드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are아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crimes크^r라임즈 for^f포 which위치 judgments저지먼츠 have해^v브 not낫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re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concurrent컨커^r런트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a어 sentence센튼스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whole호울 sentence센튼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for^f포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that^ð댓 led레드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A어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ontinuous컨티뉴어스 with위^ð드 it,잇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A어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ontinuous컨티뉴어스 with위^ð드 it,잇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1. 성명

1. Name;네임

2. 나이

2. Age;에이지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actual액처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down다운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number넘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ct);액트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4. Physical^f피지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ight하잇 and앤드 weight);웨잇

5. 사진

5.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6.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sex섹스 crime크^r라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imposed);임포우즈드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7. Previous프^r리^v비어스 convictions컨^v빅션즈 for^f포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names네임즈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8. Whether웨^ð더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