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2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Wild Animal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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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Damage대머지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caused카즈드 by바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meaning미닝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injury인저^r리 or오 death;데^θ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2. Damage대머지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aused카즈드 by바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3.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repeatedly^r리피티들리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due두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damage대머지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aused카즈드 by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whose후즈 capture캡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Si/Do-protected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damage대머지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aused카즈드 by바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2.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4.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Act;액트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7.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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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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