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4 (Prohibition of Capture, Collection, etc. of Endangered Wildlife)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2.12.13, 2025.10.1>

(1) No노우 one원 shall섈 capture,캡처 collect,컬렉트 release,^r릴리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process,프^r라세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keep,킵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e테이크 out,아웃 bring브^r링 in인 (including인클루딩 dead데드 specimens스페서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keeping,키핑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kill킬 or오 damage대머지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or오 transplant트^r랜스플랜트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to투 protect프^r러텍트 it잇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humans휴먼즈 or오 animals;애너믈즈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5. Where웨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specimens스페서먼즈 are아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taken테이큰 out아웃 or오 brought브^r롯 in,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25.10.1>

(2)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the^ð더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1.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using유징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pitfalls,핏^f폴즈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or오 nets;넷츠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2. Spraying스프^r레이잉 or오 injecting인젝팅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similar시멀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2023.3.21, 2024.2.6>

(3)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nimal애너믈 is이즈 captured캡처드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a어 human휴먼 body;바디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disease디지즈 or오 in인 distress디스트^r레스 or오 injured인저드 is이즈 captured캡처드 because비코즈 its잇츠 rescue^r레스큐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urgent;얼전트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an앤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5. Where웨어 keeping키핑 is이즈 done던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6. Where웨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specimens스페서먼즈 are아 processed,프^r라세스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kept,켑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the^ð더 permit퍼밋 and,앤드 upon어판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1, 2024.2.6,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keeping키핑 wildlife와일들라이^f프 or오 a어 stuffed스터^f프트 specimen스페서먼 thereof^ð데^r러^v브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ing테이킹 out아웃 and앤드 bringing브^r링잉 in)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r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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