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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렵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8 (Issuance of Hunting License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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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2)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디 issued이슈드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not낫 be비 lent렌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becomes비컴즈 unusable,어뉴저블 it잇 shall섈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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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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