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해당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s애즈 contingency컨틴전시 reserves,^r리저^v브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2/10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collected컬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같은 항 제2호의 보험료 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reserves^r리저^v브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디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contingency컨틴전시 reserves^r리저^v브즈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ed익시드 the^ð더 total토우틀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accumulate어큐뮬레잇 reserves^r리저^v브즈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excess엑세스 from^f프^r럼 the^ð더 contingency컨틴전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중앙회는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exceed익시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that^ð댓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need니드 not낫 accumulate어큐뮬레잇 the^ð더 contingency컨틴전시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