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Special Act on Supporting the Specialized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rticle 12 (Implementers of Fishing Village Specialization Projec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carry캐^r리 it잇 out:아웃

1.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ir^ð데어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6.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5.6.22, 2020.2.18>

(2)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zone존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have해^v브 jointly조인틀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ne원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each이치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its잇츠 Si/Gun/Gu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3)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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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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