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6, 9, 12, 1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5, 16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8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for^f포 a어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name,네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