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10 (Persons Eligible for Diplomatic Passports)

법 제4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need니드 to투 hold호울드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패스포트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a)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Presidents);프^r레저덴츠

나. 국회의장

(b)비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다. 대법원장

(c)시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라. 헌법재판소장

(d)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마. 국무총리

(e)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바. 외교부장관

(f)에^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사. 특명전권대사

(g)지 Ambassadors앰배서더즈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nd앤드 Plenipotentiary;플레니퍼텐셔^r리

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h)에이치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2.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2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a)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cluding인클루딩 former^f포머 Presidents);프^r레저덴츠

나. 국회의장

(b)비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다. 대법원장

(c)시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라. 헌법재판소장

(d)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마. 국무총리

(e)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ccompanying어컴퍼니잉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hold호울드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패스포트

가. 전직 국회의장

(a)어 Former^f포머 Speakers스피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나. 전직 대법원장

(b)비 Former^f포머 Chief치^f프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다. 전직 헌법재판소장

(c)시 Former^f포머 Presidents프^r레저덴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라. 전직 국무총리

(d)디 Former^f포머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마. 전직 외교부장관

(e)이 Former^f포머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4.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unmarried언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24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parents페^r런츠 unable어네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외교부장관

(a)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나. 특명전권대사

(b)비 Ambassadors앰배서더즈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nd앤드 Plenipotentiary;플레니퍼텐셔^r리

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c)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d)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raveling트^r래^v벌링 abroad어브^r로드 on안 official어^f피실 business;비즈니스

마.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e)이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at앳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5.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5. Special스페실 envoys엔^v보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delegations델러게이션즈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6.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need니드 to투 hold호울드 a어 diplomatic디플러매틱 passport패스포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duties두티즈 or오 for^f포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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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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