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Article 8 (Subjects and Methods of Fact-Finding Survey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8.31, 2022.2.1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1.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연구기관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b)비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Defense디^f펜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c)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라. 국공립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연구기관

(d)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연구기관

(e)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All올 People;피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가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4.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a)어 The^ð더 Korea코^r리아 Minting,민팅 Security시큐^r러티 Printing프^r린팅 and앤드 ID이드 Card카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e)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f)에^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g)지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h)에이치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i)아이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종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는 기업체

5.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ased베이스트 on안 industry인더스트^r리 type타이프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었거나 신고한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관

6.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that^ð댓 were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have해^v브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 상황, 기술ㆍ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 상황, 복지 등 근무 환경, 교육ㆍ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ver커^v버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wages웨이지즈 of어^v브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their^ð데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working워킹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uch서치 as애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nd앤드 rehiring.^r리하이^r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로서 현지방문조사 등 직접 조사방법과 통계자료조사 등 간접 조사방법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sing유징 both보우^θ스 direct더^r렉트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visits,^v비짓츠 and앤드 indirect인더^r렉트 survey서^v베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surveys.서^v베이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Women위먼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Women위먼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T에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5. 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5.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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