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17 (Period of Restriction on Applying for Women-Owned Business Confirmation)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0-2 (3) of the Act means the perio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법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In the case falling under Article 20-2 (3) 1 of the Act:
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a) Where,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and review of whether the business is a women-owned business, it is first found not to be a women-owned business: 3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under Article 15 (4);
나.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2회 이상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b) Where,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and review of whether the business is a women-owned business, it is found not to be a women-owned business two or more times: 6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under Article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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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