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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17 (Period of Restriction on Applying for Women-Owned Business Confirmation)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a)어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it잇 is이즈 firstf퍼스트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be비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3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나.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2회 이상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b)비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be비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6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2.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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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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