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6-4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revoke^r리^v보우크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가맹점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②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refuses^r러^f퓨지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4. 등록 당시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merchant머천트 recruiter^r리크^r루터 fell^f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등록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4-4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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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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