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1.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2. 예금, 적금 및 부금

2.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3.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1.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a어 casino커시노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money머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uch서치 use: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ayments페이먼츠 made메이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cluding인클루딩 emigrants에머그^r런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at앳 a어 casino커시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2.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2.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cycle사이클 racing^r레이싱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ycle사이클 and앤드 Motorboat모우터보우트 Racing^r레이싱 Act,액트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money머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uch서치 use;유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3.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money머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uch서치 use;유스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Bullfighting불^f파이팅 Contests칸테스츠 Act,액트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money머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uch서치 use;유스

5.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Fees^f피즈 for^f포 using유징 horse호스 racing^r레이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acing^r레이싱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money머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uch서치 use;유스

6.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6.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money머니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ssuer이슈어 that^ð댓 has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r이슈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issuer;이슈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provides프^r러^v바이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ssuer이슈어 through^θ쓰^r루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sing유징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money머니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by바이 an앤 issuer이슈어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a어 monthly먼^θ슬리 usage유서지 limit리밋 of어^v브 KRW케이아더벌류 1 million밀리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ogether터게^ð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money머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1. Confirming,컨^f퍼밍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properly프^r라펄리 using유징 that^ð댓 credit크^r레딧 card;카드

2.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2.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o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멤버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