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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6-8 (Matters to Be Observed by Recruiters, etc.)

①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11, 2012.2.28, 2013.9.17, 2015.3.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1.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atð댓 theð더 recruiterr리크r루터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cruitr러크r룻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제6조의7제7항제4호의 사항을 설명할 것

2.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fee,f피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6-7 (7) 4;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ersonally퍼서널리 complete컴플릿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ssuance이슈언스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a)어 When웬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against어겐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when웬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ssuance이슈언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asonabler리저너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b)비 When웬 completing컴플리팅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ntered엔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encrypted엔크r립티드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한다)를 적을 것

4. Enter엔터 theð더 recruiter'sr리크r루터즈 name네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other어ð더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on안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ssuance이슈언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mpleted컴플리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5. Not낫 act액트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in인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issuance이슈언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ny에니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6.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use유스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7 (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7.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7.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use,유스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urpose,퍼퍼스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personal퍼시늘 secrets시크r럿츠 such서치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thatð댓 theð더 recruiterr리크r루터 learned런드 when웬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8.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ile와일 recruitingr러크r루팅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mbers,멤버즈 not낫 conceal컨실 or오 distort디스토트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theð더 delinquency딜링퀀시 charge차지 rate,r레잇 and앤드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themð뎀 in인 an앤 understandable언더스탠더블 manner.매너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6.11>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recruiterr리크r루터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1.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2. Submit서브밋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6.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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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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