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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32 (Requirements for Move-In Contracts for the Education,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Facility Zone)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9.19, 2024.4.30, 2026.1.2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facilityf퍼실리티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searchr리서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cerning컨서닝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a)어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b)비 A어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다. 대학

(c)시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d)디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마. 국공립 연구기관

(e)이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f)에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Korea코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amic서r래믹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Korea코r리아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g)지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h)에이치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i)아이 A어 foreignf포r런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functionsf펑크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h);에이치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2.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se후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 percent;퍼센트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oundf파운드 a어 technology-intensive텍날러지-인텐시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pporting서포팅 such서치 founding;f파운딩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utcomes;아웃컴즈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6. An앤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company;컴퍼니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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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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