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개정 2019.11.26, 2024.10.22>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r오 intervene인터^v빈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2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anch브^r랜치 of어^v브 it잇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insolvency인살^v번시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②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r오 intervene인터^v빈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abused어뷰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등 및 세무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및 자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