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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5절 재무 및 회계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6-3 (Establishment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Bond Redemption Fund)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1) A어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반드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settle세틀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ebts뎃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02).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Act;액트

2. 제4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2.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반드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bonds");반즈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4.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5.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5.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claims클레임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6.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7.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3) or오 38;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8.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turnsr리턴즈 of어v브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29>

(3)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1.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ssued이슈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2)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bonds;반즈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3) or오 38,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Repayingr리페이잉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theirð데어 interest;인트r리스트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5. Returningr리터닝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어 settlement세털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f펀드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Act.액트

④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bonds,반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bonds반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6-2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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