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7조(감독)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7 (Supervision)
①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and may issue orders necessary for that purpose.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inds that a disposition by the Corporation under this Act is unlawful, or deems it necessary to protect depositors, etc., it may revoke all or part of that disposition or suspend its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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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