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6 (Areas, Places, and Objects Subject to Permits and Reports)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1 kilometer컬라머터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points포인츠 of어^v브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tracks,트^r랙스 and앤드 rivers^r리^v버즈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a어 height하잇 of어^v브 2 meters미터즈 above어버^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t앳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point.포인트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3)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1.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2.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3. Areas,에^r리어즈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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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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