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7 (Collection of Fees, etc.)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8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into인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on안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Article아터클 18-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2020.5.26>

(4)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return^r리턴 for^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or오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1.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into인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on안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3. 제2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제28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아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by바이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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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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