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10-2 (Use of Computerized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it잇 is이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such서치 savings,세이^v빙즈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or오

2. 예금 및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효력 상실,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loss로스 of어^v브 effect,이^f펙트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modifying마더^f파이잉 a어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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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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