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연락기관)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7 (National Focal Point)

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락기관(이하 "국가연락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cal^f포우클 point포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Nagoya너고이아 Protocol프^r로우터칼 on안 Access액세스 to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Fair^f페어 and앤드 Equitable에쿼터블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ir^ð데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to투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cal^f포우클 point")포인트 and앤드 its잇츠 work워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외교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사무국과의 연락

1.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liaison리에이잔 with위^ð드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2.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등 국가연락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cal^f포우클 point,포인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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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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