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4조(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은행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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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주주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은행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2)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based베이스트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known논 to투 or오 obtainable어브테이너블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관련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의 해당 은행 주식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bank뱅크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s퍼슨즈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④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이 확정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주주에게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bank,뱅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