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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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music뮤직 industry.인더스트^r리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karaoke케^r리오우키 room^r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