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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3-4 (Cooperation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Plans)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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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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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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