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ffective이^f펙티^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people,피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uild빌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rocessing,프^r라세싱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②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1.30>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uties두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3, 5, and앤드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2) 3, 6, and앤드 8: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30>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5)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rough^θ쓰^r루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unique유닉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6)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need니드 to투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those^ð도우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hold호울드 and앤드 use유스 it잇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