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6-2 (Issuanc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ertificat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issue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ertificate to a person who has passed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xamination under Article 36 (2) or (3). However, a certificate shall not be issued to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under Article 37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e.
② 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2)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ertificate under paragraph (1)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or reissuance if the certificate can no longer be used because it has been lost or damaged.
③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3)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perform the dutie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under Article 41 using his or her name.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issuance, reissuance, and manage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ertificat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5) A person who has received a certificat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lend it to another person, and no one shall borrow it.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6) No one shall arrange any act prohibited under paragrap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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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