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5 (Revocation and Reissuance of License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3.5.19, 2024.9.20>

(1) If이^f프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8,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through^θ쓰^r루 6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during두^r링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issued^r리이슈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license라이슨스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5. 삭제<2016.12.20>

5.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a어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 (6);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erform퍼^f폼 surgery,서저^r리 a어 blood블러드 transfusion트^r랜스^f퓨전 or오 general제너^r럴 anesthesia애니스^θ씨자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a어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has해즈 had해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erform퍼^f폼 them^ð뎀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r오 passed패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2019.8.27, 2020.12.29, 2023.5.19>

(2) Even이^v븐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issue^r리이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learly클리어리 repentant,^r리펜턴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2-2,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6 or오 7 or오 Article아터클 8 4 through^θ쓰^r루 6, or오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has해즈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revoked^r리^v보우크트 again어겐 on안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and앤드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t앳 all올 where웨어 it잇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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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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