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8조의2(벌칙)
Medical Service Act, Article 88-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0, 2020.3.4, 2021.9.24, 2025.12.23>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제20조를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20;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
1-2.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34-3 (6);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A person who has failed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security in violation of Article 38-2 (4), resulting in video information filmed by closed-circuit television being lost, stolen, leaked, altered or damaged;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
3. A person who has taken adverse measures against a person who made a voluntary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4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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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