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39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1.9.5, 1983.8.31, 1987.12.31, 1991.7.30, 2015.11.20>
(1) Upon receiving a petition for review under Article 38, the head of the affiliated agency, etc. shall, within seven days, establish a regular disciplinary committee for police offic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and have it review the petition. In such cases,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fewer than five and not more than seven members.
②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gist of the petition for review shall be notified to the 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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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