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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징계 및 소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nscripted Police Units, Article 39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소속기관등의 장은 제38조의 소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소청의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1.9.5, 1983.8.31, 1987.12.31, 1991.7.30, 2015.11.20>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gularr레귤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ve해v브 it잇 reviewr리v뷰 theð더 petition.퍼티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②제1항의 경우에는 소청의 요지를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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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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