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s and Support for Persons Who Died or Were Injured in Righteous Acts, Article 2 (Scope and Grades of Bodily Injury)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5.2.18>
"Bodily injur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Act on Honors and Support for Persons Who Died or Were Injured in Righteous 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bodily injurie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and, pursuant to Article 5 (6) of the Act, the grad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jury shall be Grade 1 through Grad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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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