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sales,세일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writing^r라이팅 a어 person퍼슨 to투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