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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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ㆍ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f피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1.7.27>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f피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m^ð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f피 Dispute디스퓻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